“국가혁명배당금당 닮아간다”

유승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6일 강원 춘천시 장학사거리에서 춘천을 한기호 후보의 유세차에 올라 시민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춘천=뉴스1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은 7일 4ㆍ15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 공약을 앞세우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표를 매수하는 악성 포퓰리즘"이라며 여야 모두를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초 기획재정부가 소득 하위 50%에 대해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정부가 지원 대상을 70%로 확대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을 비난해온 우리 당 대표가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주자'고 나왔다"며 황 대표를 겨냥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 정당들이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고 있다"며 "이것은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허경영 대표의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이번 총선에서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 대한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을 공약으로 제안했다.

그는 "국가가 쓸 수 있는 돈은 세금과 국채발행으로 마련한 부채뿐"이라며 "이 돈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 돈이 아니라 국민의 돈"이라고 했다. “일부 무상지원도 필요하지만 코로나 경제공황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급해도 원칙을 세워 한정된 재원을 사용해야 한다"는 게 유 의원 지적의 요지다.

유 의원은 "이런 정책을 가장 앞장 서서 막아야 할 정당은 건전 보수 정당"이라면서 "그런데 건전 보수를 자임하는 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하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원안으로 여야 모두 돌아가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총선 직후 2차 추경을 통해 소득 하위 50%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자는 것이다. 그는 "이 대책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3차 추경에서 지원금과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돈을 쓰지 말자는 게 아니라 효과적으로 쓰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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