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기반 원격교육, 비금융정보 기반 신용평가업 등 데이터와 비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 사업의 청사진을 7일 공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회 구조가 비대면, 디지털 중심으로 급변하는 만큼, 이에 발맞춰 경제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이 가운데 데이터 활용이나 비대면 의료 사업 등은 그간 “개인정보 남용” “의료 시스템 붕괴” 등을 이유로 시민사회와 이익집단의 반대에 밀려 진전을 보지 못했던 과제다. 정부로선 갈등 해결과 규제 완화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하는 셈이어서, 한국판 뉴딜 성공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7일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ㆍ사회 구조 변화를 기회로 살리려면 한발 앞선 선제 대응이 긴요하다”며 “한국판 뉴딜은 향후 2~3년간 집중 추진될 디지털 중심의 대규모 혁신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기본 방향은 디지털 기반 경제혁신 가속화,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다. 크게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세 영역이 중심이다. 이를 위해 데이터나 AI기술 등을 다른 산업과 연계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 산업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 골자다. 원격으로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AIㆍ소프트웨어(SW) 전문인력을 집중 양성한다는 계획도 담았다.
정부는 또 금융, 의료, 교통 등 국민 체감도가 큰 6대 분야에서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가령 공과금 납부 같은 비금융 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용평가업을 활성화하고, 상점마다 설치된 결제 단말기(POS) 데이터를 활용해 상권분석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아이디어다. 의료 데이터 활용 방안도 논의한다.
이는 비식별 처리를 한 개인정보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ㆍ정보통신망법ㆍ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이미 법적 토대는 갖췄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한 개인의 신용ㆍ질병 정보 등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발이 여전하다. 참여연대 등은 데이터 3법 통과 당시 “국민의 정보인권을 포기했다”며 규탄 성명을 내기도 했다.
비대면 의료 서비스도 활성화까지는 넘을 산이 높다. 정부는 일단 보건소의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화상과 연계한 방문 건강관리 등 기존 시범사업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등장한 단순 전화상담을 확대한다는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원격처방 등 전문적인 의료행위는 이번 발표에서 아예 제외했다.
본격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 등 법제화가 선행돼야 하고, 의료계 등과의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만큼 아직은 신중한 자세를 취하는 모양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날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은 의료 취약계층을 원격 모니터링하는 것과 관련된 인프라 보강에 국한된다”며 “원격의료 제도화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여러 보완 장치와 함께 검토돼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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