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지자체 평가] 서울시, 환경ㆍ지역개발ㆍ정보화도 1위 진입

 

행정서비스 9개 분야 중 5개 1위… “도시 경쟁력 향상” 평가

교통사고ㆍ범죄 등 안전 하위권… 평가단 “서울시 차원 관리 필요”

[저작권 한국일보]특별·광역시-종합-순위/ 강준구 기자

서울시는 선도적인 ‘얼리어답터’다. 7년 연속 전자정부 구현 세계 1위를 차지했고, 올 초 열린 세계 최대 소비자가전 전시회인 ‘CES 2020’에서 세계 최초의 ‘디지털 시민시장실’을 선보였다.

디지털 시민시장실은 ‘S방역’(서울 방역시스템)의 요람이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3월~5월 사이 콜롬비아 최초의 여성 부통령인 마르따 루시아 라미레스를 비롯해 미국 유명 벤처 투자사 ‘플러그 앤 플레이’의 창립자인 사이드 아미디 등 세계 지도자들과 코로나19 대응 화상 세미나를 20여 차례 진행했다.

3,200만 건의 빅데이터와 최첨단 ICT기술을 접목해 선보인 스마트시티 플랫폼인 디지털 시민시장실은 세계 코로나19 관련 대화의 핵심 채널로 성장했다.

‘스마트시티 서울’의 높은 정보화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7개 특별ㆍ광역시도 그룹 경쟁력 평가에서 서울시가 4년 연속 1위를 한 배경에는 무엇보다 촘촘하고 앞서가는 행정, 이를 뒷받침하는 탄탄한 정보화가 있었다. 서울시는 올해 정보화 영역에서 새로 1위에 올랐다. 행정서비스 9개 영역 중 지역경제 다음 두 번째로 높은 우위를 보였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1위를 차지한 행정서비스 평가에서 서울시는 9개 영역 중 지역경제, 교육, 환경, 지역 개발 등 5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가장 순위가 수직 상승(5위→1위)한 영역은 환경이었다. 박 시장은 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을 위해 시정 화두를 ‘에너지 소비 도시’에서 ‘에너지 자립도시’로 바꿨다. 국내 지자체 최초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등을 통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했다. 박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플라스틱 제로 도시’ 사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생활폐기물 관리예산 비중이 충분했고,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보통수준이었지만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평가를 받았다.

지역개발 부문은 전년 4위에서 이번에 1위를 기록했다. 높은 공공주택보급 비율과 함께 증감률에서도 광역시 평균 증감률을 압도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 책정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개발과 환경 부문의 순위 동반 상승은 시가 ‘토건과 하드웨어’에서 ‘사람’으로, ‘철거’에서 ‘재생’으로 도시 운영 패러다임을 바꾼, 대전환의 결과다.

하락한 영역도 있었다. 교통 영역은 전년 1위에서 5위로 내려왔으며, 보건복지와 안전영역은 하위권이었다.

교통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대중교통 인프라를 구축했고, 도로 포장률 역시 100%에 육박한 상황에서 관련 예산을 크게 증가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통문화지수는 광역시 평균을 크게 하회했으며, 증감률도 평균을 밑돌았다. 교통문화지수에 관심을 갖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보건복지영역의 경우 관련 예산 자체는 상위권을 기록하고 증감률은 중위권을 기록했지만, 병상 수, 노인여가복지지설 수, 합계출산율 등은 인구대비로 볼 때 낮은 평가를 받으면서 가장 큰 폭의 순위 하락을 기록했다. 안전영역에서도 자동차 1,000대당 교통사고, 인구 1,000명당 범죄발생 수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심사 평가단은 “국가 경찰제가 운영되고 있지만 범죄ㆍ교통사고 발생 수를 서울시 차원에서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