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ㆍ여당 지지율 합 50% 이하면 ‘정권 위태’
마이니치 52%ㆍ아사히 55%... 정권 운영 경고등
아베노믹스ㆍ외교 이벤트 등 반전 소재 안보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내각이 속절없이 하락하면서 ‘아오키 법칙’이 재조명되고 있다. 자민당 소속 아오키 미키오(靑木幹雄) 전 참의원 의원회장이 경험칙에 근거해 주장한 이 법칙은 내각과 집권당의 지지율 합이 50% 미만이면 정권 퇴진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일본 정계와 언론은 이를 정권의 안정 여부를 판단하는 바로미터로 삼고 있다.
2012년 12월 2차 정권 출범 이후 승승장구하던 아베 정권에서 아오키 법칙이 소환된 것은 최근 심상치 않은 여론 추이 때문이다. 23~24일 실시된 아사히신문 조사에서는 내각 지지율이 29%, 자민당 지지율이 26%로 이를 합하면 55%였다. 특히 이번 결과는 해당 조사 기준으로 2차 아베 정권 이후 최저치다. 사학스캔들로 아베 총리가 궁지에 몰렸던 2018년 3월과 4월 각각 31%였을 때보다 낮다. 앞서 공개된 마이니치신문의 23일 조사에서도 내각 지지율은 1개월 반 이전보다 17%포인트 급락한 27%였고 자민당 지지율은 25%였다. 이 둘을 더하면 52%로 아오키 법칙의 정권 유지 마지노선인 50%에 근접했다.
아오키 법칙에 따르면 두 조사 결과는 정권 운영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베 내각은 사학스캔들이 불거졌던 2017~2018년 한때 지지율이 26%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다. 그럼에도 자민당 지지율이 30~40%를 유지하면서 장기집권을 유지해온 배경이 됐다.
최근 내각과 자민당 지지율의 동반 하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보여준 정부ㆍ여당의 무능과 무책임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아사히 조사만 해도 정부 대응을 “긍정 평가한다”는 응답은 30%에 불과한 반면 “긍정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두 배에 가까운 57%로 나타났다.
긴급사태 와중에 검찰간부 인사에 정치권의 개입을 가능케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려던 것도 여론의 반발을 불렀다. 특히 아베 총리가 차기 검찰총장으로 점 찍은 구로카와 히로무(黑川弘務) 전 도쿄고검 검사장이 ‘내기 마작’ 파문을 일으킨 게 치명타가 됐다.
이반된 민심을 돌려세울 재료가 마땅치 않은 것도 악재다. 아베 정권이 그간 강조해온 성과는 아베노믹스와 외교였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수습된다고 해도 일본을 포함해 세계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각국의 입국 제한 조치 등으로 정상회담 등 외교 이벤트를 통한 여론 환기도 여의치 않다. 앞서 아베 총리는 2017년 사학스캔들 당시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외부 위협을 ‘국난’으로 규정하고 국내 정치에 최대한 활용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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