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과감한 재정 투입”을 다시 강조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통령의 표현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전시(戰時) 상황”에 대규모 재정 지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크게 늘어날 나랏빚을 되돌릴 방법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한국 국가채무비율은 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41% 수준”이라며 “3차 추경까지 한다 해도 110%에 달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가 재정건전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지금은 ‘돈을 쓸 때’임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재정을 더 쓰는 만큼 건전성이 지금보다 악화되는 건 피할 수 없다. 2015년 약 592조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729조원에 이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이후 819조원으로 급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지난해 37.1%에서 올해 2차 추경 기준 41.4%로 급상승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1, 2차 추경(24조5,000억원)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까지 주문했다. 3차 추경이 약 50조원 규모가 되면, 국가채무비율은 45% 안팎에 달하게 된다.
이런 채무비율 추세는 다른 국가보다는 낮다 해도, 정부의 기존 계획과 크게 다른 것이다. 지난해 발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정부는 “2021년 국가채무비율이 40%대에 도달하며, 2023년까지 40% 중반 수준의 증가세가 전망된다”며 “(2023년까지) 40% 중반 수준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변수로, 기존 계획보다 3년 빠르게 ‘40% 중반대’에 도달하는 것은 물론, 2023년 이전에 50%를 넘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나라 곳간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는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국민’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 의사를 표하는 등 적자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자는 입장이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도 ‘위기 극복과 경제 도약을 위한 재정운용방향’을 발제하면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리 방향을 함께 설명했다. 문 대통령 역시 이 같은 목소리를 반영한 듯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앞으로 더 확대될 경제위기를 감안해 재정 여력을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미중 갈등으로 경제 위기가 더욱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 섣불리 ‘경제 전시’를 선언한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 “2, 3차 코로나발 경제 쇼크가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재정 건전성이 너무 빨리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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