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5일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ㆍ청와대는 이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견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위기 상황에서 이탈리아ㆍ그리스 등이 선택한 실패의 길보다는 독일이 간 성공의 길을 따르겠다는 의지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건전성을 회복하는, 긴 호흡의 선순환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악화를 막는 길”이라며 “재정은 당면한 경제위기의 치료제이자 코로나 이후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 집행이 늦어질수록 재정 투입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는 만큼, 빨리 정부 돈을 풀 수 있도록 야당과 여론이 도와 달라는 요청이었다.
여당인 민주당의 판단도 다르지 않다. 이해찬 대표는 앞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세계경제가 -3%까지 하강할 것이란 전망”이라며 이런 상황에선 “GDP가 줄지 않아야 국가채무비율도 유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권 한 관계자는 “당장의 국가 부채 증가를 걱정해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부담은 결국 미래 세대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위기를 극복하는 선순환을 만들려면 무엇보다 속도전이 중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문 대통령은 “1ㆍ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히 준비해 달라”며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해야 한다”며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하며,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다.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정부의 솔선수범을 약속했다.
‘사회협약’이 있어야 위기 극복이 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해찬 대표는 특히 하이닉스를 예로 들며 “정부와 경영진이 구조조정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노조가 앞장서서 생산성을 높여 좋은 기업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총리는 마무리 발언에서 “재정은 경제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민간부문의 경제활력이 살아나야 세수도 늘어나고 경제도 살아난다”며 민간투자 활성화 노력을 당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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