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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한국포럼] 심상정 “취약한 사회안전망에 주목할 기회”

입력
2020.05.26 11:35
수정
2020.05.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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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0 한국포럼’에 참석한 심상정 정의장 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2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0 한국포럼’에 참석한 심상정 정의장 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어쩌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아니었다면 우리 고용보험제가 취업자의 절반도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취약한 사회 안전망이라는 점도 주목 받기 어려웠을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26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포스트 팬데믹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열린 ‘2020 한국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심 대표는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방역 모범국가로 우뚝 섰다”며 “이는 우리 국민들의 고도의 절제와 인내, 유능하고 효율적인 방역 시스템, 헌신적인 의료진들이 만들어낸 성과”라며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포스트 팬데믹이 위기인가 기회인가에 대한 가장 적절한 답은 ‘이 기회를 결코 낭비하지 마라’는 것”이라며 “이 위기가 제안하고 있는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때를 놓치지 않고 과감하고 파괴적인 혁신을 감행할 수 있는가가 우리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심 대표는 “포스트 코로나19로 사회 경제적 대책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제와 그린뉴딜이 부각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포함하라고 말했지만 이미 기후위기는 오래 전부터 경제문제였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에 뉴딜 붙이는 것’이 어색하든 기후 문제도 이미 ‘뉴딜’의 대상은 아닌 필수 문제라는 지적이다.

심 대표는 이어 “기후 위기가 이미 초래한 환경변화에 맞춰서 지속 가능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려면 탄소경제 등 과감한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또 “(정부가)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소극적인 역할에서 과감히 뛰쳐나가서 강력한 정책으로 새로운 시장 창출하고 투자자도 되고 때로는 시장 내 경쟁자가 되는 그런 혁신가형 정부로 탈바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2020 한국포럼’은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 새로운 흐름에 대비하고, 이 변화를 도약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학계가 함께 해법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한국일보와 코리아타임스가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대한상공회의소가 후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승명호 한국일보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정ㆍ재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오전 세션에는 △송호근 포항공과대학 석좌교수의 ‘코로나 뉴노멀에서 문명적 뉴딜로’ △홍윤철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의 ‘팬데믹을 넘어서 건강한 사회로’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의 ‘팬데믹 이후 세계질서와 한국’에 대한 특별 연속강연을 했다. ‘한국 경제, 어디로 갈 것인가’를 논의하는 오후 경제분야 토론회는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의 사회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 박영춘 SK부사장, 임정욱 TBT 공동대표가 토론을 펼친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장 초청을 최소화하고 행사를 온라인으로 중계한다. 또 청중 간격을 1m 이상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소독하는 상황에서 진행됐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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