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계기로 도입을 검토 중인 비대면 의료와 관련, “영리화ㆍ산업화 목적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27일 거듭 밝혔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에서 “비대면 의료라는 키워드는 제한적 범위 내에서 구축하는 것이다. 그 목적은 공공보건 증진을 위한 것이고 영리화나 산업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고 홍정민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김 수석은 ‘포용사회 사회안전망의 성과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연단에 올랐다.
청와대는 앞서 15일에도 “비대면 의료는 의료 영리화와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당시 비대면 의료가 원격 의료와 다르다는 점을 역설하며 “비대면 의료는 의사의 안전한 진료와 환자의 안전한 진료를 받을 권리를 위한 것이다. 이 자체가 공공성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홍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김 수석은 이날 사회안전망이 사회 통합과 개방 경제를 위해 중요하며, 혁신 기반으로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사회 정책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이 신자유주의 성장 전략을 재검토하고, 사회 정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식으로 나타났다”며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혁신적 포용국가’는 국제사회의 흐름과 우리 정부의 방향이 궤를 같이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그러면서 사회안전망 확립의 구체적 과제로 고용, 소득, 의료ㆍ돌봄, 방역ㆍ의료체계, 교육 분야의 안전망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한다. 홍 원내대변인은 “코로나19 상황과 고용안전망이 굉장히 관련이 많다. 그동안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일자리 질적ㆍ양적 향상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과제가 더 많아졌다.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한 과제가 지속적으로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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