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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산재한 방음터널 관리비용 눈덩이…절감 방안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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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산재한 방음터널 관리비용 눈덩이…절감 방안 마련 시급

입력
2020.05.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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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철규 의원은 "세종시에 설치된 방음터널 유지관리비용 절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유철규 의원은 "세종시에 설치된 방음터널 유지관리비용 절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에 산재한 방음터널 유지관리 비용이 향후 30년 간 5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돼 절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종시의회 유철규(대평ㆍ보람동) 의원이 세종시로부터 제출 받은 제출 받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방음터널 관리를 위해 연간 부담해야 할 비용은 16억원, 향후 30년 간 49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유 의원은 “첫마을을 시작으로 2-1생활권, 3생활권 외곽순환도로는 물론, 향후 5생활권에도 방음 터널이 설치될 예정”이라며 “매년 상당한 유지관리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 같은 방음터널 유지관리 비용은 고스란이 시민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음터널이 도시를 둘로 가르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방음터널 설치 과정에서 세종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했다.

국도 1호선과 36번 국도가 만나는 ‘너비뜰 교차로’ 인근 방음터널을 설치할 때 2012년과 2014년 등 지구단위계획이 수 차례 변경되는 과정에서 시가 의견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현재 설치된 방음터널이 법적 환경목표(주간 65dB, 야간 55dB )보다 소음이 큰 폭 감소하도록(주간 47dB, 야간 42dB) 설계돼 유지관리비용이 추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유지관리비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30년 간 세종시 미래를 위해 방음터널 대체 방안을 마련하고, 추가 설치를 지양해야 한다”며 “시장, 교육감, 시의원, 관계공무원 모두 명품 세종시의 미래를 만드는 주역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노력하자”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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