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 정부 시위 진압 못하면 군대 투입” 강경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위와 관련해 “파괴와 방화를 종식시키고 폭동과 약탈을 중단시키기 위해 군과 민간의 모든 연방 자원을 동원할 것이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는 특히 지방정부가 시위 진압을 하지 못하면 정규군을 투입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가진 대국민연설에서 전날 밤 워싱턴 DC와 뉴욕 등에서 벌어진 폭력 시위를 ‘국내 테러’로 규정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우리 나라는 폭력적인 폭도와 전문적인 무정부주의자들에게 붙잡혔다”며 “상당수 주와 지방 정부가 주민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주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모든 주지사들이 거리를 통제하기 위해 주 방위군을 충분히 배치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며 “시장과 주지사들은 폭력이 진압될 때까지 압도적인 경찰 병력을 투입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시와 주가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거부한다면 나는 미국 군대를 배치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 할 것이다”고 말했다. 주 정부가 주 방위군과 경찰 병력을 최대한으로 투입해 시위를 진압하지 못하면 독자적으로 군대를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전날 워싱턴 DC에서 벌어진 시위에 대해 “완전한 수치”라면서 “폭동과 약탈, 문화재 파괴를 중단시키기 위해 수천의 중무장한 군인과 경찰을 배치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후 7시 통행금지가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모든 이들에게 경고한다”며 “무고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이들은 체포되고 법이 정한 최대 한도의 처벌을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야간 통행금지령을 내렸다. 전날 야간 통행금지시간을 밤 11시로 설정했으나 폭력 시위가 거세지면서 통금 시간을 더욱 앞당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테러 조직자들은 중대한 형사 처벌과 장기 복역에 직면할 것이란 것을 알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 연설이 끝난 직후 주 방위군과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백악관 주변에 모인 시위대를 몰아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시위대에 의해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한 백악관 맞은 편의 세인트존 교회를 방문해 몇 분 머문 뒤 백악관으로 돌아왔다.
대통령이 시위 진압에 군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은 1807년 제정된 폭동진압법(Insurrection Act)에 근거한다.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이중 통제를 받는 예비군 조직인 주 방위군과 달리, 대통령은 주지사 동의 없이도 이 법에 근거해 정규군을 동원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것은 1992년 LA 폭동 때가 마지막이었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폭동진압법은 이용 가능한 수단 중 하나다. 이를 적용할지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고 말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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