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실 스포츠ㆍ마이스(MICE) 민간투자사업이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부동산 투기 바람이 일까 긴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인근 지역인 송파구와 강남구에 대해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사업 대상지 및 주변지역이 과열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각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5일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및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을 투입해 8월까지 송파구 잠실동 및 강남구 삼성동을 중심으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투기 및 불법거래가 집중조사 대상이다. 미성년자 거래와 업다운 계약 의심 등 기존 조사대상은 물론, 현금 및 개인 간 차입금 과다 활용 거래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도 확인한다. 이 밖에도 투기성 법인거래와 소득 등 증빙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된 거래도 포함된다.
사업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 상업, 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시장동향 모니터링 결과 과열양상이 포착되면, 사업 대상지 및 주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각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잠실 마이스와 용산 정비창 등 최근 서울지역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라 시장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철저히 적발하여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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