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신고 받은 기관 “학대 의심되지만 부모한테 돌려 보낸다” 결론
공혜정 대표 “경찰 및 관련기관, 아동학대 별 일 아니라 생각”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갇혀 있다 끝내 숨진 9세 어린이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미 관련 아동이 학대를 당했다는 신고가 있었으나, 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탓에 비극을 낳았다는 것이다.
공혜정 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여러 사례를 보면 아동 학대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들이 상당히 안일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고 지적했다. 의붓어머니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가 숨진 A군은 지난달에도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돼 부모가 조사를 받았다. 경찰로부터 사건 조사를 의뢰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가 의심되지만, 아이를 원 가정으로 복귀하도록 한다’는 결론을 냈다. 현행 아동복지법이 피해 아동의 ‘원 가정 복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탓이라는 지적이다.
공 대표는 이에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원 가정과의 분리 여부를 “오로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어떠한 통일된 기준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아동들은 그 부모와 분리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부모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 상담원들이 아동의 말이나 부모의 말만 듣고 돌려보냈다는 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 2, 3의 여행가방 사건’도 얼마든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 대표는 “아동학대 사건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며 “학대의 내용이 너무 잔인무도해지고 있다”고도 했다.
7살 신원영군을 학대 끝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 한 ‘원영이 사건’ 등의 아동학대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일단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 프로그램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며 “아동학대 관련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는다면 이런 비극적인 사건은 계속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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