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까지 ‘미분양 관리 지역’ 6·17대책서 조정대상지역 선정
대출규제·고분양가 관리 받아야... 분양 앞둔 아파트 단지들에 비상
전역이 군부대에 그린벨트 많고 주한미군공여지 중첩 규제까지
양주시, 국토부에 지정 취소 요청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제야 간신히 미분양 터널을 벗어나 도시가 자리를 잡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정부가 자라나는 새싹을 밟아버렸다”(양주시 옥정신도시 A공인중개사 대표)
경기 양주시와 평택시 등 6ㆍ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수도권 일부 지역 주민들이 “미분양 관리지역을 하루만에 투기 우려 지역으로 지정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양주시는 시장까지 나서 국토교통부에 규제지역 지정 객관적 근거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6ㆍ17 부동산대책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ㆍ인천 전 지역과 대전, 충북 청주 오창ㆍ오송읍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양주시와 평택시, 안성시 등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비규제 지역일 당시 70%이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조정대상지역에선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이고 청약 1순위 요건도 강화된다.
문제는 새로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주시는 한때 ‘미분양 무덤’으로까지 불리며 올해 6월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상태였다는 점이다. 화성시(동탄은 제외)는 7월, 평택시는 10월까지 미분양 관리대상이다. 새 아파트에 입주할 사람을 찾지 못해 미분양 관리지역이 됐는데, 자고 나니 투기가 우려돼 대출규제를 받고 고분양가 관리까지 받아야 하는 지역으로 돌변한 것이다.
더욱이 양주시는 도시 전역에 군부대가 있고, 그린벨트 등으로 묶인 곳도 많다. 주한미군공여지 주변 지역이라는 중첩규제까지 있다. 이 때문에 양주 옥정신도시는 사업성을 이유로 2기 신도시 중 가장 늦게 공사가 시작됐고, 미분양도 쏟아졌다. 사정이 이런데도 같은 2기 신도시이면서 접경지역에 있는 김포와 파주는 규제를 피하고 양주만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고분양가 관리지역 변경 내용
통상 미분양관리지역인 곳은 주택 분양이 잘 되지 않고 집값 상승률도 낮은 곳으로 꼽힌다. 그런데 이런 곳들이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분양이 잘 돼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일 때 지정하는 조정대상지역이 됐다는 것에 해당지역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A공인중개사 대표는 "집주인들이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내놓는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까지 고민할 정도"라며 "지난달 옥정신도시 청약 사상 가장 많은 청약통장이 몰렸던 ‘제일풍경채 레이크시티’의 한 당첨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1차 계약금 1,000만원을 포기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신 더휴’나 ‘대성 베르힐’ 등 앞으로 분양을 앞둔 단지들도 이번 정부 대책으로 비상이 걸린 상태다.
양주시장도 국토부에 조정지역 지정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양주시청 관계자는 “양주시는 이달까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갑자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양주시는 이달 26일까지 객관적 자료를 첨부해 회신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양주와 평택, 안성 등 모두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ㆍ정성 요건을 충족했다”며 “절대적인 지표로 봤을 때도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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