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시험 합격해 정규직 됐다고 임금 2배 받는 게 더 불공정”

“본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란과 관련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 합격해서 정규직이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을과 을이 맞붙는 전쟁, 갑들만 좋아할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심각한 고용 절벽에 마주선 청년들의 박탈감을 이해한다”면서도 “취업준비생의 미래 일자리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로채 간다는 논리는 부당하다 못해 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2019년 기준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평균 연봉이 9,100만원에 달한 반면, 이번에 정규직 전환을 하는 비정규직의 연봉은 3,850만원 수준으로 설계됐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또 “왜 20만 명이 넘는 분들이 국민청원에 서명을 했을까” 반문하며 “이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공격하려는 조중동 류의 가짜뉴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온갖 차별로 고통 받는 비정규직의 현실을 외면하고 ‘을과 을의 전쟁’을 부추겨 자신들의 뒷배를 봐주는 ‘갑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왜곡보도 때문”이라고 붙였다.

김 의원은 “국민청원에 서명한 청년과 함께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싶다”며 “본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노노(勞勞) 갈등을 부추기고, 불공정한 능력주의를 공정하다 느끼게 하고, 사회적 연대를 가로막고, 드디어 노동자를 일등국민과 이등국민으로 갈라놓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화를 절대적으로 지지한다”고 했다. 이어 “김용균씨와 구의역 김군의 억울한 죽음과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은 다른 사건이 아니다”라며 “김용균씨와 구의역 김군의 안타까운 사고에 눈물을 흘렸다면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을 환영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비용절감을 이유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놓은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은 없어야 하고, 직고용을 유도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