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권 발동 직후 "일본이 일으킨 만주사변과 닮아"
김웅(오른쪽)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아동 폭력 살인 근절법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검사 출신인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은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해 "왜 청와대 권력비리 사건에는 지휘를 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추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블랙리스트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흐지부지되는 권력비리 사건에는 왜 지휘를 하지 않느냐"고 적었다.
이는 추 장관이 문재인 정권 비위 관련 수사에는 침묵하면서 정권을 겨냥한 사건에는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추 장관은 이날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지시 공문을 대검찰청에 발송했다. 검찰청법 8조에 규정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발동이다. 이는 윤 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연루된 자신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비호하기 위해 자문단을 꾸렸다고 본 것이다.
김 의원은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폭거'라고 규정하며 "만주사변과 닮았다"고 비난했다. 만주사변은 일본이 1931년에 일으킨 중국 침략전쟁으로, 중일전쟁의 발단이 됐다. 김 의원은 "(일본은) 1931년 9월18일 일제는 류타오후에서 철도 폭파 자작극을 벌이고 이를 기회로 만주를 침공한다"며 "스스로 분란을 일으키고 질서를 잡겠다고 폭거를 저지르는 것이 만주사변과 닮았다. 그 끝이 무엇인지 역사는 기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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