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일선 검찰청의 검사장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우리 검찰조직 모두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집한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위법”이라는 의견을 모은 검사장들을 향해 전하는 메시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시비비를 가리고 순리대로 풀어가는 것이 개혁”이라며 “개혁은 결코 정치적 목적이나 어떤 사사로움도 취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는 억울함이 없도록 당당하게 수사를 받는 것, 수사담당자는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하는 것이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국 고검장ㆍ지검장들은 지난 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9시간 가량 진행된 연쇄 회의에서 다수의 검사장들이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윤 총장은 주말 또는 6일 검사장 회의 결과를 보고 받은 뒤, 다음 주 초 공식 입장을 정리해 법무부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의 검사장들을 향한 메시지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 스스로 개혁을 할 기회를 주는 것’ ‘윤 총장이 지휘를 받지 않는다면, 추 장관이 징계를 추진해야 한다’ 등 추 장관의 행보에 찬성하는 댓글이 잇따라 등장했다. 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임하는 검사장들의 다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수사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는 댓글 역시 나타나 논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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