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 "말 그대로 이행하라" 며 제3안 가능성 없애
윤 총장도 검사장 회의의 특임검사안 등 무시 어려워
검찰 안팎 "두 사람 간 조율만으로 절충 힘들 듯" 전망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왼쪽),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내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하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벌이는 사상 초유의 파워게임은 결국 파국을 향해 갈 공산이 커지게 됐다. 추가 지시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이 특임검사 등 제3의 해법을 내놓을 경우, 추 장관이 이마저도 지시 불이행으로 규정해 법무부 직접 감찰 등 윤 총장의 거취를 직접 압박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7일 추 장관이 법무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입장 표명은 사실상 윤 총장에게 '내 지시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며 던진 최후통첩으로 해석된다. 추 장관은 이날 연차를 내며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불참하면서까지 윤 총장과의 결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추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은 검찰총장 측근이 연루된 사건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윤 총장을 몰아세웠다. 추 장관은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검찰청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를 언급하며 윤 총장이 계속 지휘를 하는 것은 훈령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훈령은 '직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기관장은 직무 참여 일시 정지, 직무 대리자 지정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반면 3일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로부터 "장관의 지휘 내용 중 총장을 배제하는 내용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보고를 받은 윤 총장은 총장이 수사 과정에 관여하지 않는 특임검사로 하여금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하는 '제3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하라는) 내 지시를 문언대로 이행하라"는 추 장관의 입장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는 셈이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은 검언유착 의혹의 현재 수사에 대한 평가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이 공정하게 수사를 해왔고, 한동훈 검사장 개인의 휴대폰을 압수할 정도로 수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수사팀 교체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정성 논란은 총장이 자초한 것인데 왜 책임 없는 수사팀을 해체하느냐는 게 장관의 뜻"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윤 총장 주변에선 수사팀의 수사 자체가 지나치게 편중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검언유착 의혹 외에, 지모씨와 한 언론사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로비장부가 있는 것처럼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에게 접근, 함정취재를 했다는 의혹도 균형감 있게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쪽 입장차가 크고 추 장관이 연일 강력한 의지를 보여줌에 따라, 청와대 정도 선에서의 직접 조정이 없는 한 두 사람의 조율만으로는 절충안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과거의 경우 대검과 법무부 참모진들이 물밑조율을 통해 외부로 드러나는 파열음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이뤄지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그 핫라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을 지시하거나, 윤 총장이 지휘권 발동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끊임없이 거론된다. 대검의 한 간부는 "물밑조율이 이뤄졌다면, 이런 입장표명이 나왔겠느냐"며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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