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공적 공급에서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
7월 첫째주, 비말차단용 마스크 3,474만개 생산
경쟁 체제 도입으로 가격도 현재보다 낮아질 듯
수술용 마스크는 공적 공급체계 유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동시장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쓴 채 손 선풍기로 더위를 식히고 있다. 뉴스1
앞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다양한 판매처에서 수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주간 1억개 이상의 마스크가 생산되면서 수급 상황이 안정됨에 따른 조치다. 마스크 가격도 지금보다 더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중단하고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한다고 7일 밝혔다. 2월 12일부터 시작된 기존 긴급수급조정조치는 11일 만료된다.
마스크 공급이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되면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 등으로 제한됐던 판매처가 다양해지고, 구매 가능 수량 제한도 없어진다. 현재는 1인당 한 주에 10매까지 가능하다.
식약처는 이와 더불어 8일부터 11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마스크 구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도 중복 구매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의 이 같은 조치는 마스크 생산업체와 설비, 허가품목 수 증가 등으로 인해 보건용, 비말차단용, 수술용 마스크가 주간 1억개 이상 생산되고 있고, 수급 또한 안정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온ㆍ오프라인 가격(KF94 보건용 마스크 기준)도 2월 넷째 주에 각각 4,221원, 2,751원이었으나 이달 첫 주 기준 각각 2,100원과 1,684원으로 떨어졌다.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되면 마스크 가격은 더욱 낮아질 수 있다고 방역당국은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새로 반영한 규격인 비말차단용 마스크도 행정지원을 통해 생산과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량은 꾸준히 늘어 이달 첫 주에만 3,474만개가 생산됐다.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업체도 한 달 사이 4개에서 69개로 늘었고, 허가 품목 수는 9개에서 140개로 대폭 증가했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되 공적 출고 비율을 기존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안정적인 마스크 수급을 위해 수출 규제도 현행 기조를 유지한다. 다만 수출 허용량 산정 기준을 '당일 생산량의 30%'로 제한했던 것을 업체별 월별 총량제로 변경한다. 이 경우 월간 수출 총량은 보건용 마스크 월 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공적 공급 체계는 종료하지만 가격ㆍ품절률 등 시장 모니터링은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 단속도 유지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스크 수급 불안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생산량 확대, 수출량 제한 및 수출 금지, 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수급 안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비상 상황 등이 발생하면 다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라며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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