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전경
지인의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검찰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 진모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알선의 내용에 대한 소명의 정도, 술값 대납의 원인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여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과 정도, 피의자의 직업 관계 등을 감안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는 서울 소재 검찰청에서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수사를 받게 된 지인 A씨의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진씨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진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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