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에 적극적이었던 수사팀이 계속 주도권
담당 부장검사도 "실체적 진실에 접근" 자신감
수사팀, 논란ㆍ책임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할 상황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사실상 수용하면서 ‘검언유착’ 의혹 수사는 기존처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어가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고려할 정도로 적극적이었던 수사팀이 이 사건을 계속 맡게 되면서,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검은 9일 “서울중앙지검이 (검언유착 수사를) 자체 수사하게 됐다”고 밝혀 기존에 수사를 진행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가 계속 수사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들을 지휘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사건을 끝내 지켜냄에 따라, 검언유착 의혹 수사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수사팀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나섰던 것은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고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상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구속영장은 지금 당장 기소해도 80% 이상 범죄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때 청구하곤 한다”며 수사팀이 수사에 자신 있음을 내비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속영장 청구에 제동을 걸었던 대검의 수사지휘나 전문자문단회의 소집 등의 걸림돌이 없어진 상황이라, 이른 시일 내 수사팀이 영장 단계로 나아갈 개연성이 커졌다.
다만, 일각에선 수사팀이 이번 법무부와 대검 간 갈등 과정에서 노출된 검찰 안팎의 반대 의견을 의식해 신중하게 수사를 재점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저를 비롯한 일선의 많은 검사들이 현 수사팀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고, 윤 총장이 소집한 검사장 회의에서도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검찰 구성원 상당수가 현 수사팀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상황에서 마냥 속도를 올리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추 장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이 사건을 지켜내기는 했지만, 앞으로 남은 수사 과정과 결과에 따른 논란 또한 고스란히 수사팀과 이 지검장이 짊어져야 할 몫이 됐다. 수사팀장 격인 정진웅 부장검사는 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다수의 중요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상당 부분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는데, 수사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수사가 잘 되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유죄 심증을 기소 전에 밝힌 것에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