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 발표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단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뉴시스
오늘(10일)부터 전세대출을 받은 뒤,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3억원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갚아야 한다. 유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한도도 2억원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전세대출을 받고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다만 규제시행일 전에 구입(분양권, 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한 경우는 제외된다.
정부가 인정하는 실수요 목적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도 규제에서 제외된다.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 및 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목적으로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 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어 △구입아파트, 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시 전세대출이 허용된다.
구입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엔 잔여기간까지 대출회수가 유예된다. 단 이용 중인 전세대출의 만기가 먼저 도래하면, 당해 만기까지만 이용 가능하다. 전세대출 만기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전세대출의 보증 한도도 낮아진다.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는 2억원으로 축소된다. 현재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000만원인 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1주택자에 한해 주택금융공사 수준인 2억원으로 낮춘 것이다.
이는 현재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보증기관별로 차이가 있어 1주택자의 갭 투자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민간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도 이날부터 유주택자의 전세대출한도를 기존 최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행일인 1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엔 기존 한도가 적용된다. 시행일 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1주택 보유 차주가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기존 한도 내에서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6ㆍ17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가 전면 적용되는 대상은 △규제대상 아파트 구매 행위 △전세대출 신청 행위 등 차주의 두가지 행위가 모두 규제시행일인 10일 이후 일어나는 경우다. 빌라, 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 구입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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