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실패 사례 들며 정부 비판
후분양제ㆍ청년 주택담보대출 제안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본소득제와 부동산 정책세미나에서 주제 강연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또다시 강하게 비판했다. 또 세금 강화 위주인 정부 대책에 대한 대안으로 아파트 후분양제 전환과 청년 주택담보대출를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니어(NEAR)재단이 주최한 ‘기본소득 및 주거ㆍ부동산 정책 세미나’에 참석,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는 (문재인 정부의) 발상을 납득하기 힘들다”며 “부동산 투기가 가능한 이들은 세금을 아무리 부과해도 대응할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과거 부동산세금을 높이는 법안을 통과시켜 실시하니 조세저항이 생겼고, 소급적용 등은 그 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아 그 법들은 현재 존재도 하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 대책이 중장기적으로 가면 부동산 시세만 올려놓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 상승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확대 공급한 유동성 때문이라는 진단도 내놓았다. 그는 “코로나19 이전부터 통화량이 팽창하고 있었지만, 최근 초저금리 정책이 실시되고 있고 막대한 자금 방출이 나오고 있다”며 “돈 가진 사람들의 심리는 실물 투자가 자기 자산 보호에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라 부동산 투자를 막을 수 없고, 이를 세금으로 해결하겠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 정부가 정의와 공정을 말하지만 정작 정책의 결과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입자들, 신혼부부, 청년들에게 주택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의 해법은 근본적으로 시장을 개편하는 길밖에 없다면서 “1970년대부터 내려온 아파트 선분양제도를 없애 상품처럼 완제품으로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로 전환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실시하는 청년 모기지 제도를 실시해 장기적으로 운영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에서도 “과거에는 (개인의) 저축이 부족하니, 민간 자본을 동원하는 선분양제도가 있었지만 지금은 금융시장에 돈이 남아돈다”며 “주택업자가 자금을 조달해 짓고 마지막 판매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과열된 부동산 투기도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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