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어제, 오늘 부동산대책 후속법안 임대차3법 처리, 공급대책도 조만간 마련"한다고 밝혔다. 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전날 국회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7ㆍ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법안과 관련, “이미 20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돼와서 추가 논의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는 신속한 입법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8일 민주당은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로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관련 법안 11건을 상임위에 일방 상정한 후 소(小)위원회 심사 등을 건너뛰고 표결 처리를 강행한 바 있다. 소위 구성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법안 심사를 차일피일 미룰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명분이다. 통합당은 “의회 독재이자, 날치기”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의 이날 발언은 최근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하는 국면에서 이 같은 ‘입법 속도전’이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이 대표는 “7월 국회에서 (부동산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일하는 국회의 진면목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공급대책도 발표해 당정은 투기용 주택이 아닌 실수요자용 주택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민주당이 21대 국회를 온전히 책임진 지금이야말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입법과 제도 개혁의 최적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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