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국회 여가위 차원에서?
박원순 전 시장 사건 청문회 개최 요구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정옥 여가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김미애 미래통합당 의원 :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가 맞습니까?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 "수사 중 사건이고, 피해자 관점에서 ... "
김: "권력형 성범죄가 맞습니까? "
이: "근무여건 조성에..."
김: "성범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에 대해 견해가 없습니까?"
이: "수사 중인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입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은 '권력형 성범죄'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 3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통합당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한 문재인 정부의 여가부 장관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태도라고 비판하면서 국회 여가위 차원의 '박원순 청문회' 개최를 요청했다.
이날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시작과 함께 김미애 통합당 의원이 이 장관을 상대로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과거에는 여성 인권을 우선하다가 군 가산점 이슈 등 사회 갈등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여가부 폐지론이 거론됐지만, 지금은 반대 이유다"라면서 "무책임해서 존재 가치를 잃었다는 시각이 많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18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과 올해 발생한 오 전 시장, 박 전 시장 사건을 비교하면서 여가부의 대응 태도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8년 (안 전 지사 사건) 때는 여가부가 현장 점검하고 2차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정현백) 장관 발언으로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단호한 의지 표명을 했었다"면서 "하지만 올해 오 전 시장 사건에 침묵했고, 박 전 시장 사건은 5일 만에 입장 밝혔다"고 꼬집었다.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관해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출신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범죄와 관련해 여가부 장관이 '권력형 성범죄'라 규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김 의원은 "오 전 시장 본인이 밝혔는데도 권력형 성범죄가 아니라고 하고, 확정 판결이 나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며 "장관님 태도가 그러니 여가부가 '피해 고소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고 장자연 사건의 진상규명을 지시했던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언급하면서 "2019년 3월 19일 문 대통령은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결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문 대통령께 권력형 성범죄 입장 표명을 건의하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장관은 "조사 건과 수사 결과에 대해 지켜보는 입장이고, 광의의 피해자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여가부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면서 '피해자' 대신 '피해고소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데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이 장관이 "중립적 표현을 선택하느라 피해고소인이라 지칭했다"고 말하자, 전주혜 통합당 의원이 "여가부는 가해자 편이냐, 피해자 편이냐" 따져 물으며 "여가부의 존재 이유를 생각하라"고 질책했다. 이에 이 장관은 "피해자 표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후에는 피해자로 통일해서 썼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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