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학커뮤니티에서 공공의대 후보 학생 추천권에 대한 비판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고려대 커뮤니티 캡쳐
정부가 추진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학생 선발 방식을 두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정부가 공공의대 후보 학생 선발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에 추천권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설명하면서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난 여론이 비등하다.
보건복지부가 24일 공식 블로그에 선발 방식에 대한 게시물(팩트체크)을 올린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선발방식이라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복지부는 '시·도지사가 공공의대 학생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진화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선발’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자초했다.
온라인 공론장에서는 시장·도지사 추천권에 대한 논란은 수그러들었지만 '시민단체 추천권'을 두고 비판론이 이어졌다. 대학 입학과 의료인력 양성에 시민단체가 개입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다. 복지부의 해당 블로그 게시물에는 "시민단체가 왜 추천을 하느냐" "현대판 음서제, 절대 거부한다" "시험 봐서 실력으로 뽑을 게 아니면 공공의대를 만들지 말라" 등의 댓글이 달렸다. 과거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던 김모(43)씨는 “더 이상 시민단체가 절대적인 선으로 국민들을 납득하기는 힘들다”면서 “오히려 현 정부에서 시민단체가 권력의 일부를 차지한 만큼 공공의대 추천위원회에 시민단체를 포함한 결정은 ‘부모 찬스’를 유발하는 결정으로 비춰질 뿐이다”라고 밝혔다.
논란이 다른 양상으로 확산되자 윤태호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재차 진화에 나섰다. 윤 반장은 "어떻게 선발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정해진 바가 전혀 없다"면서 "현재 관련 법안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인데 선발에 대해서는 법률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또 이에 따른 여러 후속 과정에서 논의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할 경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정성'이기 때문에 추천위원회 구성과 함께 한 구성원으로서 시민사회단체를 예시로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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