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걸쳐 진행한 설문 결과 발표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의대 교수들이 의과대학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설문 참여자 10명 중 6명 가까이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지난달 11일부터 27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 설문조사 결과 이 같은 의견이 도출됐다고 1일 밝혔다. 설문에는 총 7만2,375명이 참여했다.
우선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설문에 참여한 6만9,899명 중 56.5%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등 5개 지역(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평균 2.3명 이상인 지역) 응답자 중 54.8%가 찬성했고, 그 이외 지역은 58.6%가 의대정원 확대를 찬성한다고 답했다.
의사 직종 응답자 8,862명만을 대상으로 보면, 대학병원 종사자의 56.6%가 의사 수를 확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개원의는 7.2%, 전공의는 8.5%, 의대생은 9.0%만 찬성하는 등 큰 격차를 보였다.
의사정원 확충에 찬성한 응답자들이 의사 확충 방법으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지역 내 공공의대 신설'(54.9%)이었다. '기존 의과대학 정원 확대'(43.9%), '전공의 수 확대'( 0.8%) 등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 '보건의료 체계의 문제점' 관련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2,476명은 '지역 간 불균형'(44.1%ㆍ복수응답 포함)을 보건의료 체계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특정 분야 의사 부족'을 꼽은 응답자는 39.9%, '건강보험 수가체계'는 36.2%, '대형병원 집중 등 의료전달체계 왜곡'은 17.3%, '간호 인력의 열악한 처우'는 9.1%로 나타났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방안으로는 46.4%가 '중앙ㆍ지방정부가 중심이 된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설립 및 강화하자고 응답했다. 이어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설립'(37.8%), '지역가산 수가 도입 등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20.0%) 순으로 분석됐다. 특정 분야 의사부족 해소방안으로는 '기피과목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이 51.5%로 가장 많았고, '공공의료기관 설립·강화'가 24.8%, '의대정원확대ㆍ지역의사제 도입'이 20.0%로 집계됐다.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속 공무원들을 권익위 설문조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사 결과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조사 기간인 지난달 19일에 발표한 성명을 통해 "설문 결과를 유도하기 위한 설문 문항들이 부적절하다"며 "정책 추진에 대한 반대여론을 왜곡, 잠재우려는 행태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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