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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모두가 월세 사는 세상… 문재인 정부 부동산 악법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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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모두가 월세 사는 세상… 문재인 정부 부동산 악법 탓”

입력
2020.09.08 14:25
수정
2020.09.0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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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文정권 실정ㆍ무능의 결정체”
8일 취임 두번째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주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23번째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보여 온 실정과 무능의 결정체”라고 맹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여당은 지난 국회에서 무리하게 우격다짐으로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다. 22번의 정책 실패를 만회하겠다고 내놓은 법안은 입법 절차도 문제이지만 내용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며 “또 한 차례의 실패를 더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임대인이 2년 후 5% 범위 내에서 집세를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며 “하지만 입법 과정의 착오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집세를 올릴 수 있는 것으로 판명됐다. 이른바 ‘입법 사고’”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와 무주택자를 편 가르며 부동산을 정치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정권은 부동산 문제를 정책이 아닌 이념으로 대해 왔다. 서민들을 투기꾼으로 매도하고, 급기야 주택 거래를 ‘허가제’로 하겠다는 위헌적인 발상까지 등장시키고 말았다”며 “집을 가진 이들에게는 ‘세금폭탄’을 퍼붓고, 힘으로 일방 통과시킨 전월세 3법은 도리어 ‘모두가 월세 사는 세상’을 현실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 원리에도 맞지 않고 내 집 마련하겠다는 서민들의 열망을 짓밟는 악법으로 판명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과 고령자들을 위해 이들이 원하는 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려 가겠다”며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또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보유세 부담도 낮추겠다고 했다.

이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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