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10일 오전을 기해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을 적극 방어하기 시작했다. 여당이 여당 출신 국무위원을 엄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민주당이 앞세운 방어 논리가 오히려 민심을 자극한다는 것이다. 의혹 제기를 “뇌피셜(자기만의 생각)”이라고 무시하거나, 뜬금없는 동정론을 펴는 식이다.
추 장관 부부가 아들의 카투사 복무 중 병가 연장을 위해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다는 국방부 문건이 9일 공개돼 추 장관이 수세에 몰렸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10일 tbs라디오에 출연해 “오죽하면 민원을 했겠나"라고 했다. 또 "(민원을 했다는 사실이) 추 장관 부부에게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반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절차대로 민원을 제기했으니 청탁이나 외압이 아니라는 뜻이지만, 민원 당시 추 장관이 '여당 대표'였다는 사실은 쏙 빠졌다. 설 의원은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본인(아들)이 어떻게 민원을 내냐”라며 부모가 자녀를 위해 군대에 민원을 넣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도 폈다.
37살 초선으로 '청년 대변인'을 자처하는 장경태 의원은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추 장관이 아들 문제로 곤경에 처한 상황을 놓고 “아예 연락을 두절하고 부모자식 간의 관계도 단절하고 살아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두둔했다. '아내를 버리란 말이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차용한 듯했다. 추 장관의 당대표 시절 보좌관이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모가 (유력 정치인이라) 문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행정 절차를 잘 아는 보좌관이 확인한 것 같다"고 역설했다. 보좌관의 문의 자체를 "소설"이라고 일축한 추 장관 입장과 어긋난다.
야당과 언론이 추 장관을 겨냥한 거짓 의혹을 부풀리고 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기본 인식이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정치권이 병역 문제를 이용해서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다”며 "선동" "뇌피셜"이란 표현을 썼다.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노 프라블럼(문제 없다)"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추 장관 의혹에 적극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입장문에서 “야당의 정치공세는 타당하지 않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언택트 의원총회에 참석한 166명 민주당 의원 가운데 추 장관을 비판하거나 쓴 소리를 한 의원은 1명도 없었다고 한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경협 의원은 "추 장관 논란의 핵심은 '병가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인데, 이는 문제가 전혀 없다"며 "곁가지로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은 사실관계를 파악해 당에서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회 국방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현재까지 논란이 된 부분에서 문제될 만한 부분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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