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 지급 대체로 반기지만…?
"월세 내면 끝" 임대료 감면 요구도
7일 점심시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갈치조림 식당 밀집 지역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조 8,000억원의 지원금을 투입하기로 한 가운데, 상인들은 선별 지원을 반기면서도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정부가 전체 소상공인의 86%(291만명)에게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피해를 보고도 지원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금 지급같은 단발적인 지원보다 임대료, 소득세 감면 등 근본적인 대책을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따르면 일반 업종의 경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연매출 4,000억원 이하 감소한 소상공인 234만명에게 100만원씩 총 2조 4,000억원이 지급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수도권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은 150만원을 받는다. PC방 등 영업 중단 조치가 내려진 고위험 시설과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 15만명에게는 200만원이 지급된다.
소상공인들은 이번 자금 지원에 대해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매출 급감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터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차라리 임대료 감면을" "유흥주점 왜 안되나" 비판도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타격이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해 7조 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1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폐업한 상가들로 인해 한산하다. 뉴스1
그러나 소상공인이 모인 커뮤니티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200만원으로 밀린 월세나 공과금을 내고 나면 피해는 계속 될테니,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이다.
소상공인들은 지원금보다 세금 감면과 같은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누리꾼은 "아무리 지원금을 지원해줘봤자 임대료로 다 나간다"(see****)며 국가재난시 정부가 임대료 50% 감면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자영업자는 밀린 월세 내고 나면 다시 거지다. 건물주만 좋은 정책"(xnx****)이라며 임대료 감면 주장에 힘을 실었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유흥주점 등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 운영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유흥주점을 운영한다는 한 누리꾼은 "유흥주점이 불법인가. 정당하게 영업허가 해주고 세금 내고 운영하는데, 왜 문은 같이 닫게 하고 지원에서는 빼나"라며 "다 같은 자영업자고 힘든데, 누구는 술 팔아서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