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정원은 북한ㆍ해외 정보만… 오직 국가 안위에 집중”

“권력기관 개혁, 남은 과제 완결 위해 더욱 매진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가정보원ㆍ경찰ㆍ국세청 등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국정원은 대북ㆍ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새롭게 재편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분명히 했다. 아울러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경찰청법 개정안 등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래를 위한 준비”라며 “공수처를 포함한 개혁입법을 완수하는 것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꼭 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당ㆍ청이 권력기관 개혁 드라이브에 나서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ㆍ검찰ㆍ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남은 과제들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며 권력기관 개혁 입법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그 동안 각 기관의 권한을 조정하고 배분하거나 법과 제도를 일부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권력기관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개혁 입법으로는 현재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청법 개정안 등이 꼽힌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따른 후속 입법으로 검ㆍ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처리도 여권이 선정한 당면 과제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뤘다”며 “경찰청법과 국정원법, 두 개의 큰 입법 과제가 남았다”고 말해 사실상 개혁 입법의 우선 순위를 확정했다.

특히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70년 이상 된 제도를 바꾸는 일이므로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격언을 상기해 주기 바란다”며 “우리가 떼는 첫걸음이 신뢰를 키운다면 우리는 더욱 발걸음을 재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력기관 개혁 성패의 핵심이 신뢰 확보에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