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강화 '동학개미' 반발 속
부총리, 3분기 성장률 1.9% 반등 성과?
청와대 답변 기준 충족… 난감한 상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27일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7일 2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대주주 기준 강화 정책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기준 강화 시행을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정책의 방향이 바뀔지 주목된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동의 수 20만 4,000여 건을 달성해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정책이 부당하다며 홍 부총리의 해임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 청원자는 "동학개미들의 주식 참여로 코스피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대주주 기준이 강화되면 개미 투자자들의 매도로 기관·외인 투자자들의 배만 불리고,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등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홍 장관을 해임하고 유능한 새 장관을 임명해달라"고 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정부 방침을 두고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으나, 정부는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대주주 기준 3억원은 변동없이 그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대주주 기준 강화에 따른 시장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공교롭게도 홍 부총리는 이날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성장률 1.9%를 기록했다며 성과를 과시했다. 상반기 역성장을 딛고 거둔 좋은 성적표에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상당폭 반등하면서 경제 정상화를 위한 회복 궤도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위기 극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해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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