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개혁의 방향은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

윤석열 검찰총장(왼쪽)이 신임 차장검사 대상 강연과 만찬을 위해 9일 오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을 방문, 배성범 법무연수원장과 강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신임 차장검사들을 향해 “검찰개혁의 방향은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언급했던 신임 부장검사 교육 때와 비교하면 원론적 이야기에 그쳤지만 “검찰이 정치적이다”는 여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와중에 ‘검찰개혁’과 ‘공정’을 다시 강조한 것이어서 여러 해석을 낳는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4시30분쯤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을 방문해 신임 차장검사 14명을 대상으로 ‘리더십 강화’ 교육을 진행하며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을 검찰 개혁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윤 총장은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윤 총장은 검찰 조직 내 차장검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윤 총장은 “차장검사는 검찰의 보직 중 가장 힘든 보직으로, 전통적 의미의 어머니처럼 세세하고 꼼꼼하게 행정사무 및 소추사무를 챙기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또 “차장검사는 ‘참모’로서의 역할과 ‘지휘관’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상하간을 완충하는 기능을 담당한다”며 설득의 능력을 갖출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신임 차장검사를 대상으로 한 강연이었지만, 한동훈 검사장과의 ‘몸싸움 압수수색’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윤 총장의 이날 발언은 공정한 검찰을 강조하던 그 동안의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원론적 수준이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9일 대전고검 지검 방문과, 지난 3일 신임 부장검사 교육에서도 ‘공정한 검찰’을 검찰개혁의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최근 윤 총장을 겨녕한 여권의 공세를 감안하면 원론적 발언조차도 여권에 각을 세우는 행보로 해석될 여지가 없지 않다.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인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여권의 공세가 더욱 거칠어지는 상황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때와 비교하면서 ‘정치 수사’로 규정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권력형 비리가 아니고,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의 문제다.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흔들기 위해 편파·과잉 수사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수사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감사원이 검찰에 건넨 보고서와 수사참고자료만 보더라도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수사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가 발견될 경우 감사원법 위반은 물론, 직권남용죄가 의율될 수 있다는 게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