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휴대폰 비밀번호 제출 강제법 마련 지시에
"민변 출신 민주당 의원들 침묵에 화난다" 비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휴대폰 비밀번호 제출 거부'를 막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나서자 "인권보장을 위해 수십 년간 힘들여 쌓아 올린 정말 중요한 원칙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나"라고 12일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그것도 진보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정부에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고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법을 만들겠다니 그런 법이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법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장관은 앞서 대검찰청 감찰부에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 기소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아울러 정 차장검사와 몸싸움을 벌였던 한동훈 검사장의 사례를 들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일정 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도 지시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탈당 선언을 한 금태섭 전 의원이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금 전 의원은 추 장관뿐 아니라 민주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법률가인 게 나부터 부끄럽고, 이런 일에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만 지키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도 솔직히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고 했다.
민변은 대통령(노무현·문재인)을 비롯해 수 많은 정치인을 배출한 진보 성향의 법조 단체로, 현재 민주당에서는 김남국, 김용민, 박주민 의원 등이 대표적 민변 출신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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