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술접대' 시점 직전 변호인 선임계 제출
술자리 참석자들 간 관계 보여주는 구체적 정황
"라임 본류 사건 아니어서 대가성 인정은 미지수"
‘현직 검사 술접대’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술접대 목격자로 지목한 이종필(아래)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등과 17일 서울남부지검에서 대질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
김봉현(46ㆍ구속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현직 검사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문제의 술자리 참석자들 간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구체적인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당시 술자리를 주선한 당사자로 지목된 검찰 출신 이모(50) 변호사가 바로 직전, 이종필(42ㆍ구속기소) 전 라임자산운용(라임) 부사장에 대한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다만 해당 사건 수임은 라임 의혹 본류 수사와는 별개인 것으로 알려져, 이것만으로 ‘술접대’의 대가성이 인정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라임 관련 검사 향응 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이 변호사가 지난해 7월 12일 라임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피의자 2명에 대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의뢰인은 이 전 부사장, 그리고 김모(41ㆍ구속기소)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이었다.
주목할 대목은 ‘지난해 7월 12일’이라는 시점이다. 김 전 회장은 술접대 시점에 대해 “작년 7월 12일, 아니면 7월 18일일 것”이라고 진술했다. 어쨌든 통상 변호인 선임계 제출 이전에 선임 계약이 체결된다는 점에서, 실제 술자리 시점이 언제이든 이 전 부사장과 이 변호사의 관계는 ‘김 전 회장의 사업 파트너-지인’이 아니라 ‘의뢰인-변호인’의 관계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전 부사장도 지난 17일 김 전 회장 등과의 대질 조사에서 이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부사장은 당시 “이 변호사가 ‘나는 현직 검사들과도 술을 마시는 사람'이라면서 의뢰인인 나에게 약간 과시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룸살롱 옆방에 있던 이 전 부사장을 현직 검사들이 있는 방으로 데려와 소개를 시킨 것도 이 변호사였다고 한다.
술자리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본부장은 라임이 투자한 모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했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던 상태였다. 실제로 김 전 본부장은 이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인 작년 7월 11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 검사 3명과의 술자리를 목격했다는 제3자 증언(본보 20일 자 10면)을 확보한 데 이어, 참석자들 간의 구체적 관계도 파악함에 따라 ‘해당 술자리가 어떤 식으로든 존재하긴 했을 것’이라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술자리에 참석한 검사들은 이 전 부사장-이 변호사의 관계(의뢰인-변호인)에 대해선 전혀 몰랐을 가능성이 있고,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도 이미 다른 수사팀이 조사 중인 사안이었다는 점이 변수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 전 부사장이 이 변호사를 선임했던 사건은 ‘술자리 참석자’로 거론되는 검사들이 맡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가성을 인정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오히려 중요한 건 이 변호사가 향후 벌어질 라임 수사에 대비하려고 술자리를 마련했는지, 아닌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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