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퇴 대신 법적대응 '강공책' 택한 배경은

"법무부 감찰은 위법부당, 난 잘못 없어" 판단
정치권 외압에 총장 사퇴는 잘못된 선례 우려도
"공개 안된 사실 언급하며 폭탄 발언 가능성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하고 징계청구한 이튿날인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 총장 모습이 담긴 배너가 세워져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징계청구 조치에 즉각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반발하자, 그가 강공책을 택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총장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란 일각의 예상과 달리 정면대응 의사를 밝힌 것은 “잘못된 것이 없으니 물러날 이유가 없다”는 자신감 때문으로 해석된다. 정치권 압박에 사퇴하는 선례를 남겨선 안 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도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 등으로 분주했다. 친분이 깊은 선후배 법조인과 통화하며 조언을 구하는 등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전날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위법·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입장과 같은 맥락이다.

예상치 못한 감찰 결과 발표에도 윤 총장이 신속하면서도 단호하게 대응의지를 밝힌 것은, 발표 내용이 수용할 수 있는 임계치를 넘어섰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올해 7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을 때, 전국 고검장·검사장 회의를 소집하고, 숙고 끝에 수용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다. 당시에는 윤 총장이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수사와 관련해 개입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이라 물러서야 했지만, 이번에는 그 때와 전혀 다르다는 얘기다.

감찰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내용 자체가 허술했다는 지적은 이날도 끊이지 않았다. 추 장관은 전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조국 전 장관 사건 등의 재판부 판사 (뒷조사) 정보를 담아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밝혔는데, 해당 문건 작성자가 이날 “다른 사건 재판부에 대한 보고서였고, 법무부 발표와는 달리 문제 없는 내용이었다”고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현직 검찰 고위간부는 "빈 총으로 사람을 잡겠다고 덤벼드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가 검찰 본연의 업무와는 무관한 정치적 외압이라는 판단도 윤 총장의 작심 대응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방검찰청의 한 검사장은 “이번 사태는 총장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선례가 남으면 어떤 총장이 들어와도 일방 주장만으로 직무배제하고 징계청구해서 결국 장관이 검찰을 지휘하게 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추 장관과 여권의 밀어붙이기 전략이 오히려 윤 총장의 퇴로를 막아버렸고, 결국 극단적인 대치상황을 초래한 측면도 있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윤 총장이 물러나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라서 더 불리한 상황을 맞을 것”이라며 “이제는 윤 총장이 제 발로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이 법무부 감찰에 대응할 수단은 마땅치 않지만, 법원에선 충분히 본인 입장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도 강공책을 택한 배경으로 꼽힌다. 소송 당사자로서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은 물론, 추 장관 조치의 부당함을 외부에 알릴 기회로 삼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막다른 상황에 몰린 윤 총장이 그 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비밀을 언급하며 폭탄 발언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검찰총장을 지낸 원로 법조인은 “윤 총장 입장에선 검사로서 본분을 지켜왔을 뿐인데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쫓겨나듯 나가는 모양새가 싫을 것”이라면서 “국민과의 약속인 임기를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추 장관 조치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