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자신의 SNS서
"국민의힘 지급 방안은 사각지대 클 것"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오대근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3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50% 전 가구에 계단식으로 지원하자"라고 제안했다. 국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자는 논의가 막 시작된 상황이다.
유 전 의원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코로나 사태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도와드리기 위해 국가재정을 써야 한다는 점에 적극 동의한다"며 "다만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4인 가족 기준으로 △하위 20% 가구 150만 원 △하위 20~40% 가구 100만 원 △하위 40~50% 가구 50만 원을 각각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유 전 의원은 "소득 하위 50%인 1,000만여 가구에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고 지원하자는 것"이라며 "계단식으로 하자는 이유는 더 어려운 국민을 더 도와드리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사회복지의 철학과 원칙을 지키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지키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인(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여당보다 먼저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3조6,000억 원 배정을 요구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택시, 실내체육관, 학원 등 피해업종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용도다.
유 전 의원은 이런 방안을 두고 "3조6,000억 원을 특정 업종에만 지원하게 되면 지원의 사각지대가 너무 클 것"이라며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이 특정 업종에만 몰려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내가 제안한 방식은 약 7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3조6,000억 원의 두 배나 되지만, 어려운 분들을 실질적으로 빠짐없이 도와드리는 효과는 훨씬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원 마련 방안은 한국형 뉴딜 예산안을 깎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발을 맞췄다. 유 전 의원은 "이 예산은 555조 원의 정부 예산안에서 순증할 것이 아니라, 한국형 뉴딜 등 전시성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여 재원을 마련해야만 재정 건전성을 더 이상 해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나의 이 제안을 국회가 진지하게 검토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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