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공산당원 방문비자 제한…2.7억명 영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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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정권 이양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공산당원과 가족의 미국 방문을 제한하기로 했다.

3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공산당원과 가족의 미국 입국을 대폭 제한하는 조치를 전날 도입했다고 보도했다. 이 지침은 2일부터 즉시 발효됐다.

이에 따르면 새 규제로 중국 공산당원과 가족이 취득할 수 있는 미국 방문비자의 유효기간 상한은 최장 1개월로 대폭 줄어들었다. 그간 중국 공산당원은 다른 중국인과 마찬가지로 방문 비자를 받으면 최대 10년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었지만 이 기간이 한 달로 단축됐다는 의미다. 미 국무부는 이들이 방문비자를 통해 입국할 수 있는 횟수도 1회로 제한했다.

새 지침에 따라 중국인이 비자를 신청하면 미 정부 당국자들은 신청서와 인터뷰 등을 통해 이들의 공산당 가입 여부를 판별할 수 있게 됐다는 게 NYT의 설명이다. 현재 중국 내 공산당원은 9,200만 명에 달한다. 이들의 가족까지 감안하면 이번 조치로 약 2억7,000만명이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조치로 중국 정부 고위 당국자나 재계 지도자들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NYT는 현실적으로 당내 고위급 인사 외 일반 당원은 가입 여부를 판별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새 지침은 중국 공산당의 악영향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규제, 법적 조처의 일부”라며 “미국은 수십 년간 중국 공산당이 우리의 제도와 산업에 제한 없이 접근하도록 허가했지만 중국은 미국인들에게 똑같은 특혜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간 트럼프 정부는 중국인들을 상대로 비자 제한 조처를 여러 차례 단행해왔다. 올해 9월에는 중국 군부와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인 1,000명에 대한 비자 발급을 취소했고, 7월엔 중국 신장 지역 내 소수민족 인권 탄압을 이유로 이 지역 공산당 간부 3명과 이들 가족의 미국 입국 자격을 박탈했다. NYT는 “중국이 자국 지도층을 겨냥한 이번 지침에 분노할 것”이라면서 “수년간 전개돼온 미국과 중국의 무역, 기술 갈등이 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발생할 중국의 보복은 내년 1월 집권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 또 다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