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민정 거버넌스, 연장에 큰 역할
경영안정, 근로자 생계, 일자리 등 지원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전경. 현대중공업 제공
이번 달 말로 종료예정이었던 조선업 위기극복을 위한 ‘울산 동구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이 내년 12월 31일까지 재연장됐다.
울산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는 다양한 정부정책을 계속해서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근로자에게는 훈련연장급여 지원, 취업촉진수당,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및 한도 확대, 직업훈련 자부담 면제 등의 정책이 지원된다.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 지원 확대,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유예 정책 등 경영안정정책이 지원된다.
울산시는 중앙정부 지원정책 외에도 일자리지키기협력사업을 통해 동구 소재 조선기자재업체 66개 4,200여개 일자리 유지와 조선산업 우수인력양성사업 등의 일자리고용정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친환경 스마트 자율운항 선박 허브 조성 등을 통해 기술경쟁력도 높여가고 있다.
울산시는 경제사회노동화백회의와 울산국회의원협의회 차원의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고 노사민정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지역민심과 조선업 밀집지역 경제상황을 중앙부처에 전달 및 고용위기지역 연장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다.
한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은 2016년 7월 최초지정 이후 7회 연장, ‘동구 고용위기지역’은 2018년 4월 최초지정 이후 3회 연장돼 근로자 생활안정과 사업주 경영안정, 지역산업 인프라 구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원받아 왔다.
송철호 시장은 “최근 조선업 대형 3사 업황개선 등 고용위기지역 연장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중소 기자재업체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부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논리로 노사민정이 다함께 중앙정부를 설득했다”며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자구노력을 통해 조선산업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위기 이전을 넘어서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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