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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이 윤석열에게 "고맙다"고 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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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이 윤석열에게 "고맙다"고 한 이유는?

입력
2021.01.16 14:14
수정
2021.01.1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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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2기 검찰개혁의 논리적 근거 만들어준 윤석열, 고맙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전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면담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오대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전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면담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오대근 기자


“어떻게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한테는 고맙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검찰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고, 2기 검찰개혁의 논리적 근거를 제공해줬잖아요.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되레 “고맙다”고 했다. 윤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자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검ㆍ경 수사권 조정 외 검찰개혁에 속도가 붙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윤 총장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개혁이 가능하도록 계기를 제공해줬다는 뜻이다.

윤 의원은 15일 밤 공개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유튜브 방송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6건으로 한정됐는데도, 검찰은 이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 다시 권한을 되찾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검찰의 ‘셀프 개혁’속도가 더디다고 비판하며 ‘검찰개혁 시즌2’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윤호중(왼쪽)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에서 백혜련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윤호중(왼쪽)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에서 백혜련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윤 의원은 검찰총장의 권한도 더 명시적으로 규정해 ‘윤석열 검찰총장 힘 빼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 뿐 아니라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것에 대한 제동장치도 만들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총장 인사권한 축소 등을 골자로 한 법무부 산하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참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찰개혁 시즌2’를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7일 검찰개혁특위 회의에 참석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그 안을 토대로 검찰개혁 추가 과제를 신속하고 착실하게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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