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 미래에 대미 통상 압력 수위 연동
바이든 親환경 기조도 석탄 중단 압박
미국 행정부의 기후특사로 지명된 존 케리(오른쪽) 전 국무장관이 지난해 11월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설하고 있다. 윌밍턴=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은 미중 갈등의 새로운 전장으로 불리는 인도차이나 국가들에도 어려운 숙제를 던져 준다. 바이든 행정부가 다시 설정할 대중 관계에 외교ㆍ통상 문제가 줄줄이 엮여있기 때문이다. 친(親)환경을 내세운 미국의 기조 변화도 역내 국가들엔 아킬레스 건이다.
인도차이나의 미래는 미국이 대중 봉쇄 정책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처럼 4개국(미국 일본 호주 인도)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에 베트남 등을 포섭하려는 노력을 이어갈 경우 통상 갈등 요소를 상당 부분 제거할 수 있다. 중국 접경인 인도차이나 국가들이 쿼드의 유일한 지리적 공백인 만큼 우군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선 미국 역시 환율조작국(베트남) 및 환율관찰국(태국) 해제 등의 반대 급부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반대로 미중간 화해 무드가 자리잡으면 이들 국가는 통상 분야에서 각자 생존을 모색해야 한다. 현지 외교가에선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 성향을 감안할 때 언제든 쿼드가 완화 혹은 부분 수정될 확률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시드 무니르 카스루 국제거버넌스연구소(IPAG) 회장은 20일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 외교위원장 등을 지내며 이미 60개국 150여명의 지도자와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다”며 “아시아 내 신뢰 재구축과 미국의 리더십 제고에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환경 이슈도 인도차이나 국가들엔 ‘양날의 검’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 행보로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을 천명한 상태다. 석탄발전에 의존하는 개발도상국들 입장에선 온실가스 감축의 근거가 되는 파리협약 틀에 미국이 다시 가세한 것은 한층 높아질 친환경 정책의 압력을 견뎌내야 한다는 의미와 같다.
다만 메콩강 가뭄 피해 등 국지적 환경 분쟁에선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인도차이나 국가들은 메콩강 상류에 위치한 중국의 11개 댐이 갈수록 악화하는 가뭄의 원인이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국제사회의 외교적 지원이 부족한 탓에 대응 수단과 해법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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