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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공매도 금지 재연장' 압박에 대해 각계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가 급락을 막는 게 급했던 작년 3월과 비교하면 최근 증시는 공매도 금지를 말할 명분도 없고, 자칫 공매도 금지 장기화가 외국인 증시 이탈을 부추길 수 있어 실익도 없다는 것이다.
특히 오는 4월 재보선을 앞둔 정치권이 '최소 3개월 이상 공매도 금지 재연장'에 무게를 두자 일각에선 "자본시장의 수치"라는 조소까지 나올 정도다.
"코리아 증시 외딴섬 될라"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투자업계와 학계 등에선 공매도 금지 장기화가 부를 부작용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대표적인 것이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증시 외면이다. 현재 세계에서 공매도를 금지 중인 국가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도에 불과하다. 대규모 외국인 투자자금은 주로 인덱스펀드 등을 통한 이른바 '패시브 투자'가 대부분인데, 공매도 금지가 지속될 경우 '공매도 금지국'으로 낙인 찍혀 아예 투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매도를 위험 헷지(Hedge·회피)용 수단으로 삼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이 전략이 없는 한국 시장에 들어올 이유가 없어진다"며 "코스피의 외국인 비중이 40%에 육박하는 만큼 좀 더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8월 말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하자 외국계 투자사들은 "자본시장 원칙에 역행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파이낸셜타임스(FT)는 외국계 헤지펀드들의 불만을 인용하며 "공매도 금지는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동학개미 저항은 진행형
하지만 공매도 재개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이들은 공매도 투자에서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이 고쳐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개인이 이용하는 대주(주식을 빌리는 것) 거래는 비용이 높고 대여종목 및 기한도 제한되는 등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문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주가하락기에 시장 불안을 더 키울 수 있다며 아예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기도 한다. 지난달 시작된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란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5일 오후 4시 현재 18만5,000명이 참여한 상태다.
지난 1년 '허송세월'이었나
이런 불만에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공매도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다. 실제 금융위원회는 공매도에 대한 개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의 대주 서비스를 확대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불법 공매도 처벌을 기존 '과태료 1억원'에서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강화한 데 이어, 공매도로 인한 부당이득에도 3~5배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하는 등 처벌 강화책도 그 사이 내놨다.
하지만 동학개미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공매도에 대한 수십여년 누적된 불만에 "이 정도 개선책으로는 어림 없다"는 정서가 강하다. 개인 대주 서비스만 해도 그렇다. 개인들에게 공매도 기회를 확대한다 해도 개인들이 기관과의 정보 비대칭성을 극복하기란 애초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개인들의 대주를 늘려도 막상 공매도를 활용할 수 있는 건 자본력을 갖춘 일부 슈퍼개미일 뿐"이라며 "애초부터 정보가 부족한 개인들이 기관에 맞서 공매도 전략을 구사하는 건 변동성 장세에서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사후적발식' 처벌의 한계도 지적된다. 최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현재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사전 차단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불법 공매도 적발 시 20년 징역형까지 내리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처벌 역시 여전히 약한 수준이란 목소리도 있다.
시장에선 금융당국의 투자자 설득 실패,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여론몰이식' 정책 강요 등이 최근 혼란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당국이나 정치권이나 1년 동안 미적대다 이제와서 부랴부랴 제도를 손보려는 느낌"이라고 전했다.
안희준 한국증권학회장은 "금융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주는 게 중요한 만큼 공매도 재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다만 불평등과 관련한 시스템 개선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보다 확실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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