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논의 위한 '여야정 당사자간 협의체 구성도 제안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한 긴급생존자금 추진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와 관련, 여권에서 띄우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피해를 당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생존자금’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일련의 논의를 위해 코로나19 피해 당사자까지 포함된 '여야정 당사자간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와 관련 "지난 세 차례의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를 제대로 점검한 다음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처럼 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부터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4차 재난지원금 추진 문제를 점화시킬 당시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두고 표를 사려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4ㆍ7 보궐선거가 다가오면서 여당에 주도권을 빼앗겨서는 안된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일단 '조건부 찬성' 입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이 내건 '제정감당 범위' 등의 조건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이견을 노출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 틈새를 노린 측면도 있다. 실제 보편과 선별 지원 모두를 추진하겠다는 이낙연 대표의 공언과 달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선별지원이 우선”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했다.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 손실보상은 국민의힘이 이미 지난해부터 요구해 온 사항”이라며 “국민의힘이 요구할 때는 무시하던 정부ㆍ여당이 이제야 태도를 바꿔 입법을 서두르겠다니 만시지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상해 드릴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정교한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민주당과 차별화를 꾀했다.
주 원내대표는 ‘긴급생존자금’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른바 ‘K방역 행정명령’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강요된 손실'을 개개인들에 감당하게 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이 밖에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에 대해 3개월 면제조치 △전국 농어촌 ‘고향살리기 긴급자금’ △플랫폼노동 종사자ㆍ특수고용직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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