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 수명은 다됐다. 일률적 업종 규제는 사라져야 한다. (정부 방역수칙에 반발하는)점등시위 다음은 납세거부다. 권리를 침해 당했으니 의무를 다할 생각도 없다. 이게 사회 시스템 붕괴다. 방역당국이 막아달라." (이성원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사무총장)
"메르스, 사스 때 이런 관리개선 방안이 충분히 나왔어야 했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다. 지난 1년은 또 뭘 했나. 정말 유감이다." (유건규 전국상인연합회 사무총장)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는 한 마디로 소상공인 울분 토로의 장이었다. 영세 소상공인들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가 약 10주간 이어지면서 집합금지, 운영시간·인원 제한 등 정부의 방역조치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고, 이에 반발해 점등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쏙 들어간 손실보상 논의 ... "지원금만으론 안된다"
앞서 열린 1차 토론회가 기존 거리두기 체계에 대한 평가에 집중됐다면 이날 열린 2차 토론회는 개선책 논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소상공인 관련 단체장들이 초청받았다.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가장 많은 불만이 제기된 부분은 형평성과 보상 관련이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자영업자가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방역 수칙과 사회적 낙인 때문"이라며 "자영업자시설을 이용하지 말라고 직장, 학교, 병원에 문자를 보내는데 이게 현대판 주홍글씨, 마녀사냥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토로했다. 이 총장이 발언 도중 울먹이자 토론회장은 한동안 숙연해지기도 했다. 그는 또 "4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면서 손실보상 얘기가 다시 들어가버렸다"며 "재난지원금으로는 집합금지로 피해를 본 업주들에게 제대로 보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원금이 아닌 손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과 정부 간 대화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건규 전국상인연합회 사무총장은 "국가가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며 '나를 따르라'고만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며 "정부가 업계 대표와 종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이성원 총장도 "사람을 살리기 위한 방역대책에서 정작 이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은 논외로 밀려났다"고 토로했다.
7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코로나19 관련 방역기준 영업시간제한 조치에 항의하며 영업을 하지않지만 가게의 불을 켜놓는 점등시위가 진행되고 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업종간 형평성과 합리성이 무시된 획일적인 영업시간 제한은 폐지돼야 한다"고 밝히고, 3일간 이어지는 점등 시위 후에도 방역당국의 조치가 없으면 오후 9시 이후에도 가게 문을 여는 방역 불복 개점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뉴스1
"거리두기 개편시 5단계 → 3단계로 단순화 해야"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대해선 '단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현행 5단계는 단계를 정밀하게 조정하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다시 3개 단계로 줄이고, 기준도 간단하게 바꿔 환자가 급증할 때 단계를 빠르게 올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 외에도 7가지 보조지표를 고려해 단계를 조정하는데, 이로 인해 단계 조정이 매번 뒤늦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기 교수는 "환자가 급증할 때는 여러 기준 중 1개라도 충족하면 단계를 올리고, 완화할 때는 모든 기준에 부합할 때만 하는 등으로 바꿔야 한다"며 "방역 원칙과 효과 등을 과학적으로 기획, 연구, 평가하는 질병정책연구소 설립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제안했다.
소상공인들이 불만을 다수 제기했던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혜경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장은 "단계에 따른 급격한 변화를 최소화하고, 국민 참여를 통해 혼란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이라며 "이달 중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해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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