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국토교통부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있다. 뉴스1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하면서 청와대가 다시 '긴장 모드'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으로 상처 난 국정 동력을 끌어올리려던 와중에 '법검 갈등 시즌2'를 연상케 하는 사건이 터졌다. 여권에선 "또 민정이야?"라는 반응이 나왔다. 돌이켜보면,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 청와대 발목을 잡은 주요 사건은 민정수석실에서 터졌다.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냈고, 법조를 잘 아는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예상 밖이다. 민정발(發) 악재를 돌아봤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해 1월 3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데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청와대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비위를 수사하라고 경찰에 주문하는 등 민정수석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현재 민정비서관인 이광철 당시 선임행정관 등 13명이 지난해 1월 기소됐다.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백재영 검찰수사관은 검찰 수사를 받던 2019년 12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수사는 답보 상태다. 이광철 비서관이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수사 지연에 있다는 의혹까지 나온다. "문재인 정부 후반 최대 리스크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라고 정치권은 본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019년 11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재수 감찰 무마와 민간인 감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받은 곳도 민정수석실이었다. 2018년 12월 의혹을 최초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핵심 인물로 지목했다. 지난해 7월 법정에서 "본인(조국)의 출세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감찰 무마) 청탁을 들어줬다"고 증언했다. 유 전 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기 전후로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지난해 선고 받았다.
김 전 수사관은 민정수석실의 민간인 감찰 의혹도 함께 폭로했다. 대형 사건인 만큼 여론도 출렁였다. 당시 한국갤럽 조사(2018년 12월 3주차)에서 문 대통령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46%를 기록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긍정평가(45%)를 역전한 것이었다.
◇추미애ㆍ윤석열 갈등
추미애 전 장관이 밀어붙인 윤석열 총장 징계가 지난해 12월 실패로 그친 것은 문 대통령을 심각한 위기로 몰아 넣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 총장 직무집행정지 효력을 정지한 12월 1주차 리얼미터 조사에서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지지율)는 전주 대비 6%포인트 넘게 하락한 37%를 기록했다. 지지율 정체는 연말까지 이어졌다.
추 전 장관이 원망을 샀지만, '민정수석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여권에 비등했다. 실제 '윤 총장 징계가 가능할 것'이라는 민정수석실 생산 보고가 문 대통령에게 수 차례 올라갔다고 한다. 윤 총장 징계 불발 직후 김종호 전 민정수석이 취임 4개월 만에 물러난 것은 사실상 경질이었다. "민정수석실이 검찰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말이 많았고, 문 대통령이 검찰 출신 신현수 수석을 발탁한 것도 검찰 핫라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9월 열린 법제사법위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SNS 정치'로 구설 '집 대신 직'... 개인 문제도 상당
현 정부 초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어머니가 운영하는 학교 법인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취임 직후부터 논란이 됐다. 공직자이자 대통령의 비서로서 지나치게 활발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이 이끈 민정수석실은 업무도 그다지 매끄럽지 않았다. 2017년 6월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허위 혼인신고로 송사에 휘말리면서 검증 책임론이 일었던 게 대표적이다. 당시 6월 3주차 리얼미터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75.6%로, 전주 대비 3.3%포인트 하락했다.
김조원 전 민정수석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에서 민정수석으로 자리를 옮길 때 많은 비판을 받았다. 해병대 마린온 헬기 추락 사고 책임이 그에게 있다고 유가족이 문제를 제기했다. 정점은 다주택자 논란 때였다. 그는 서울에 집을 두 채 갖고 있었는데, '매각하라'는 내부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청와대를 떠나 '직 대신 집'이라는 오명을 썼다. 김 전 수석의 집이 입길에 오른 2020년 8월 한국갤럽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39%로 내려앉았다.
계속되는 악재... 文 1호 과제가 검찰개혁이라서?
문 대통령은 노무현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했다. 민정수석실의 역할과 운영원리를 누구보다 잘 안텐데도 민정수석실에서 악재가 끊임없이 터지는 건 역설이다. 청와대가 검찰 개혁을 1순위 국정 과제로 여기는 것이 민정수석실을 궁지로 몬 측면도 있다.
박성민 민컨설팅 대표는 18일 "적폐청산, 검찰개혁을 주요한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의 존재감이 컸고, 또 초대 민정수석인 조국 전 장관이 정권의 상징처럼 자리했다"며 "이러한 요소들이 맞물려 민정발 리스크는 계속 터졌고, 실제보다 크게 부각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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