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아파트 값이 50배 더 뛰었다… 文 정부 '집값 양극화' 실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달라.”

16일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국토교통부 2021년 업무보고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의 보고를 받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변창흠 장관에게 이렇게 말했다. “더는 국민들이 주택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달라”고도 덧붙였다. 집값을 잡지 못하면 민생을 안정화할 수 없다는 위기감의 표현이었다.

한국일보가 18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 분양가 등 주요 부동산 지표를 총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문 대통령의 당부는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었다. 서울 집값이 배로 뛴 지난 3년반 동안, 부자들만 더 부자가 되는 ‘부동산 양극화’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심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위 20%, 이른바 부자 아파트 값이 치솟는 동안 하위 20% 아파트 가격은 제자리걸음이나 다름 없었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졌다.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그래픽=송정근 기자

원래 비쌌던 서울 고가아파트, 文 정부 들어 천정부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상위 20%(5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하위 20%(1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의 11.6배(5분위 배율)로, 국가 공인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 아파트 가격(5분위)의 평균을 하위 20%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배율이 클수록 격차가 심하다는 뜻이다. 해당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12년 1월 8.2였던 5분위 배율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8월 7.1까지 떨어졌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7.4)부터 계속 상승했다.

‘집값의 부익부’는 금액 상승분을 보면 훨씬 도드라진다. 문 정부 출범 후 3년 반 동안 1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841만원 오르는 데 그친 반면 5분위 아파트는 4억2,386만원이나 뛰었다. 1분위와 5분위의 평균매매가격 상승액 격차가 무려 50배에 달한 것이다. 특히 서울의 5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같은 기간 10억848원에서 지난달 18억2,590만원으로 8억1,742만원 올라, 전국 평균 상승분의 거의 두 배에 달했다. 저가 아파트 값이 완만하게 오르는 사이 원래 비쌌던 서울의 부자 아파트 값은 하늘로 치솟은 격이다.

평균 전국 전세가격 상승액. 그래픽=송정근 기자

임대차법의 배신... 무주택자 전세 부담까지 커져

매매가만 오른 게 아니다. 민간 아파트 분양가도 급등하면서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 문턱은 더 높아졌다. 지난달 전용면적 85㎡(32평형)짜리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억3,359만원으로, 2017년 5월 2억4,531만원과 비교하면 8,828만원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울은 6억7,584만원에서 9억457만원으로 2억2,873만원 올랐다.

전세값 역시 지난해 7월31일 임대차법 시행 후 크게 뛰었다. 임대차법 시행 전 6개월 간(2020년2~7월) 전국 평균 전세가격 상승액은 280만원이었는데, 시행 후 6개월 간(2020년8월~2021년1월) 상승액은 950만원으로 시행 전보다 3.4배 뛰었다. 법 취지대로 보증금을 올리지 않고 2년 더 전세를 연장한 세입자도 있지만, 집주인의 전입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훨씬 높은 보증금을 줄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송언석 의원은 “세입자 권리를 강화하겠다던 임대차법이 결과적으로 집 없는 서민들의 전세금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부동산 정책이 외려 시장을 왜곡시킨 만큼 규제 해소로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