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지검 방문, '중수청 설치 반대' 의견 또 피력
언론 단독 인터뷰·공개 반발 등 정치적 행보 해석
윤석열(앞줄 왼쪽 두 번째) 검찰총장이 3일 오후 대구고·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권영진(앞줄 맨 왼쪽) 대구시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움직임을 또다시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완판’(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한다)이라고 표현하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뺏으려는 시도에 거듭 반발의 뜻을 표한 것이다. 전날 공개된 언론 인터뷰 및 입장문 발표에 이어, 이번엔 대구고ㆍ지검 방문 현장에서 공개 발언까지 했다는 점에서 “여론전을 이어가며 정치적 대응을 하겠다고 마음 먹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정계 진출 가능성과 관련,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처럼 다시 한번 즉답을 피하며 그 여지를 남겼다. ‘총장직에서 물러난 이후엔 정치에 뛰어들 것’이라는 일각의 의심에 여전히 선을 긋지 않은 셈이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대구고ㆍ지검을 찾은 자리에서 취재진을 만나 “지금 진행 중인 소위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라며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보도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그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것” “어이없는 졸속 입법” 등의 다소 격한 언사로 ‘중수청 신설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그런데 이날엔 한층 더 수위가 셀 뿐 아니라, 정치인들이 주로 쓰는 화법까지 사용했다. 이른바 ‘윤석열의 대구 선언’이라고 할 만하다.
윤 총장은 ‘수사와 기소 분리’에 재차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정치ㆍ경제ㆍ사회 제반 분야에 있어서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정부패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적법절차, 방어권 보장, 공판 중심주의라는 원칙에 따라서 법치국가적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의 준비과정인 수사와, 법정 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체가 돼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패범죄에 맞서려면 수사와 기소는 융합돼야 한다는 뜻이다.
현직 검찰총장 발언으로 보기엔 이례적일 만큼, 원색적 표현이나 정치권에서나 쓸 법한 용어를 쓰는 윤 총장을 두고 일각에선 ‘정치인 윤석열’의 모습이 느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와 국회가 논의 중인 사안에 대해 고위 공직자가 공공연하게 ‘언론플레이’와 ‘여론전’으로 맞서는 건 흔치 않은 일이다. 실제 검찰 내부 행사인 이번 대구고ㆍ지검 지도방문 현장엔 국민의힘 소속인 권영진 대구시장이 등장해 윤 총장을 환영했다. 여야 지지자들이 뒤섞이며 정치인 유세장을 방불케 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이날 ‘정치권 요청이 있으면 정치를 할 의향이 있나’라는 질문엔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다”라고만 답했다. 또, ‘중수청 법안 추진이 강행되면 총장직에서 사퇴하겠나’라는 물음에도 “지금은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정계 진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향후 행보는 물음표로 남겨둔 것이다.
검찰 안팎의 반응은 다양하면서도 복잡하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최근 특정 언론과 단독 인터뷰를 하거나, 공식석상에서 정부 방침에 반발 의견을 내는 게 어떻게 비칠지 윤 총장도 모르진 않을 것”이라면서 “뚜렷한 명분도 없는 중수청 설치를 막기 위해선 구체적 내용을 알려 여론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 씁쓸하다”고 했다. 지방검찰청의 한 간부는 “검찰 조직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윤 총장의 최근 언행은 지금껏 봐 왔던 검찰총장의 모습이 아니라 생경하다”며 “이제는 윤 총장이 정계에 진출한다고 선언해도 놀라울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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