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일 대전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열린 제61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대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 광명ㆍ시흥을 포함한 3기 신도시 토지 거래 내역 조사 대상에 청와대 직원도 포함시키라고 5일 '특별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당 소속 국회의원과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 차원의 합동조사와 별개로 청와대와 여당이 나선 것은 관련 의혹을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는 물론, 다음달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靑, 내부자료로 자체 조사… TF도 구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 문 대통령은 이날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청와대 수석ㆍ비서관ㆍ행정관 등 전 직원 및 가족에 대한 3기 신도시 토지 거래 여부를 신속히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전날 국무총리실 주도로 구성된 정부 합동조사단은 청와대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문 대통령이 청와대도 조사 대상에 포함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청와대는 조사 계획을 세우고 자체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했다.
정부는 전날부터 합동조사단을 통해 국토부ㆍLH를 비롯, 관련 지방자치단체 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토지 거래 내역 조사를 하고 있다. 지역은 이번에 투기 의혹이 불거진 광명ㆍ시흥 지구를 포함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 안산 장상 등 8곳이다. 청와대 직원들도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받는다. 경찰청은 이날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사건을 총괄지휘하기로 했다.
별도로 자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미 민정수석비서관실 등 관련 팀에서 본인 및 가족 재산 관련 자료가 있기 때문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아울러 총리실은 정부를 총괄하는 조직이라, 국정 컨트롤타워인 청와대를 조사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정부 및 청와대 조사 상황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유영민 실장 중심으로 꾸렸다"고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감찰단에 “강도 높은 점검” 지시
여당도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전날 이낙연 당 대표가 윤리감찰단에 긴급 지시를 내려 우리 당 소속 선출직 공무원 전원에 대해 전수조사에 들어갔다”며 “강도 높은 점검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선출직 공직자, 공공기관 유관업무 종사자, 유관기관에 어떤 누구라도 이런 불법 투기, 부패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강도 높은 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진상 규명을 위해 요구하는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도 최 수석대변인은 “꼭 수용한다고 전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 당이 앞장서서 어떤 의정 활동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LH를 소관으로 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감시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럽다”며 “총리실이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전수조사가 직접 업무 관련 직원뿐 아니라 소속된 모든 직원과 그 가족들, 필요하다면 퇴직자뿐만 아니라 불법적 토지 취득자에 대해서는 신분을 막론하고 전면적 조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속도전 나선 與 ’선거 불똥 튈라’ 판단
문 대통령이 3일부터 사흘 연속 관련 지시를 이어가고, 민주당까지 자체 조사에 착수한 건 이번 투기 의혹을 확실하고 신속하게 수습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당정청 차원의 '부패 근절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2ㆍ4 공급 대책을 포함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이 흔들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내년 대선의 전초전으로 치러지는 4월 선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투기 문제는 불공정과 부동산이라는 민심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누구한테 미루고 기다릴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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