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맨 왼쪽)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의 보고를 받기 전 발언하고 있다. 국수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를 총괄 지휘한다. 공동취재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의 대처 수위는 '초고강도'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비리 행위자는 패가망신시켜야 한다"는 거친 표현까지 썼다. 정 총리는 '철저한 수사'를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에 설치된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이하 특별수사단)을 국세청ㆍ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이하 특별수사본부)로 확대ㆍ개편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 "국민 배신 행위… 사생결단의 각오로"
정 총리는 남구준 국수본부장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불러 특별수사단 운영 방안을 보고받았다. 정 총리는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분노했다.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는 LH 임직원이 투기 의혹에 휩싸인 것을 두고 "기관 설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비리 행위자를 패가망신시켜야 한다"며 3가지 지시를 남 본부장에게 내렸다.
①총리실 산하 정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의 1차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지체 없이' 수사할 것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와 LH를 대상으로 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는 이번 주 발표된다.
②특별수사단을 특별수사본부로 재편성해 개발 지역의 모든 불법ㆍ탈법 행위를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조사단에 수사권이 없어 차명 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 행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③부동산 신고가 허위 거래 신고 후 취소, 담합 통한 시세 조작 같은 시장 교란 행위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여기에 대해선 국토부가 현재 정밀 분석을 진행 중이다.
정 총리는 보고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의 엄단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 총리는 "썩은 환부는 도려내야 새 살이 돋아난다"며 "정부는 국민이 가혹하다고 느낄 만큼, 사생결단의 각오로 비리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8일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국수본 존재감 각인→검찰개혁 성과 부각'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이 검찰 개혁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점을 걱정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산물로 탄생한 국수본이 수사에서 확실한 성과물을 내지 못하면, 검찰개혁의 명분과 당위성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검찰이 나서라'고 주장하는 상황도 국수본이 어떤 식으로든 존재감을 부각해야 하는 이유다.
정 총리는 남구준 본부장에게 "부동산 투기 등 민생경제 사건은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 수사 영역"이라며 "경찰 수사 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롭게 출범한 국수본의 수사 역량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을 명심하고 비상한 각오로 모든 수사 역량을 집중하라"고도 당부했다.
'국토부 셀프조사' 비판 불식 시도… 국민 신뢰할까
정 총리는 "조사단의 조사는 총리실 지휘 아래 실시한다" "조사 과정에서 국토부 등의 참여는 부동산거래전산망의 조회 협조에만 국한시키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를 국민들에게 분명히 알려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조사단장인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에게 지시했다. '조사 대상인 국토부가 땅 투기 의혹을 셀프 조사한다'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정부의 자체 조사가 축소ㆍ소극 조사라는 의심이 이미 팽배한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는 조사 결과를 국민들이 신뢰할지는 미지수다. 이번 의혹을 처음 폭로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감사원의 감사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수사를 맡고 있는 남구준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 파견 근무 경력 등으로 정치적 중립성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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