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가 머리를 맞댄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취약계층·피해업종에 선별 지원
4차 재난지원금 보완한다지만, 선거용이라는 지적도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시-자치구 협력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설명회'에서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손잡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5,000억 원 규모의 민생경제 대책을 내놨다.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이 국회에서 주춤하는 사이 지자체가 발 빠르게 나선 모양이지만, 보궐선거를 의식한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과 이동진 구청장협의회장은 22일 ‘시-자치구 협력 민생대책’ 설명회를 열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피해업종 등 3대 분야 12개 사업에 대해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자치구 제안을 시가 수용하면서 조성된 지원금 규모는 5,000억 원. 25개 자치구가 2,000억 원, 시가 3,000억 원을 출연했다.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금까지 합하면 지원금 규모는 1조 원이다. 4월부터 순차 지급되고, 수혜 대상은 집합금지업종 등 약 33만5,000곳과 시민 70만 명이다.
신종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에게 가장 많은 예산(2,753억 원)이 투입된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인 집합금지·제한 업종 27만5,000개 사업체에 60만~150만 원을 지원한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닌 폐업 소상공인에게도 5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외에도 저소득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생계비 10만원, 미취업 상태인 졸업 후 2년 이내 청년(만19~34세)에게 지역사랑상품권 50만 원을 지급한다. 또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었던 마을·전세·공항버스 운수종사자에게 50만 원, 노인 요양시설과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문화·예술인에도 각각 10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대다수가 여당인 자치구의 제안으로 이뤄지는 이번 지원에 대해 서 권한대행은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25개 자치구 중 24곳의 구청장이 여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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