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감소 확인 필요한 소상공인은 4~5월 지급
30일부터 특고 70만 명 지급 개시, 10만 명은 5월
법인 택시·전세 버스기사 11.5만 명도 5월 예정
28일 오후 서울 종로 먹자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된 4차 재난지원금이 29일부터 지급된다. 정부가 데이터베이스(DB)를 갖고 있어 매출 감소가 즉시 확인되는 소상공인 등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385만 명에게 6조7,000억 원 상당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29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한다.
우선 지원금을 받는 대상은 정부가 사전에 대상자 DB와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270만 명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주 대상자를 확정했고, 29일 안내 문자를 보내 계좌번호와 신청 의사 등이 확인되는 대로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반면 국세청 DB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는 소상공인들은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 사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매출 감소 증빙 및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소상공인 대상 4차 재난지원금은 매출이 20% 미만 감소한 일반업종 100만 원부터 집합금지 연장 업종 500만 원까지 총 7단계로 세분화돼 지급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80만 명에게 주어지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30일부터 지급된다. 이미 지원을 받은 적 있는 70만 명을 대상으론 이미 26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돼 다음 달 초까지 지급 완료가 가능하다. 반면 이번에 처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는 특고에 대해선 4월 12일부터 신청을 받아 같은 달 22일부터 소득 심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경우 5월 말 지급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그 밖에 매출이 감소한 법인 택시기사 8만 명,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에게는 4월 초 신청을 받아 5월 초부터 70만 원씩 지원한다. 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 명 역시 다음 달 심사를 거쳐 5월 중순부터 50만 원씩 지원한다.
이번 추경 예산이 편성된 일자리 사업 역시 조만간 본격적으로 채용이 시작된다.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4월 중순부터 채용을 시작해 청년, 신중년, 여성 등에 일자리를 신속히 제공하겠다"며 각 기관에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언론, 간행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명확하게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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